2009년08월23일 51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- ②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
- ③ 복합물류터미널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, 운영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④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신청인(법인의 경우 그 임원)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복합물류터미널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, 운영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닌 이유는,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, 운영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이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,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 서류는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.
